자가당착에 빠진 한나라당 - 미디어법 대리투표 공방

출처 : 의사국장 "투표 '종용'하랬는데, 이 부의장이 '종료' 선언" - 오마이뉴스

 

한나라당이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형국이다.

민주당의 대리투표 공세에 맞서 한나라당이 내세운 주장은 바로 逆대리투표 공세이다.
그런데, 정말 똑똑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공격에 대한 역공으로만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고도(?)의 심리전인지 역 대리투표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 대리투표이며 피해자는 너네 한나라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습다. 투표권에 대해서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한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러고 있으니 말이다. 투표권은 1인 1표이며 대리 투표가 있을 수 없다. 또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장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투표를 했다면 그건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현재 민주당은 채증단을 꾸려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 국회사무처는 CCTV 증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 한나라당도 나름대로 역 대리투표라며 증거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보자.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서 민주당도 대리투표가 있었다고 하고 한나라당도 대리 투표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미 뻔하지 않은가 이번 미디어법 표결 자체는 대리 투표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원천 무효인 것이다.

민주당은 장외 투쟁을 선언하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장외 홍보전 및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은 이미 통과 됐으니 더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며 이제부터는 "민생" 밖에 없다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말하고 있다(YTN 돌발영상 보기). 거기에 덧붙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090726_0002768234)을 통해 미디어법 후속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으며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미디어법(언론 관계법)을 그대로 통과를 시키며 힘을(?) 보탰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나라당은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내가 보기엔 그렇다. 자신들도 (불법) 대리투표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법안은 처리 됐다고 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를 했으니 말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반대로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역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두 가지 모두 불법이 자행되었으므로 투표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 내가 아는 법은 그렇다. 아니 내가 아는 상식으로도 그렇다.

물론 한나라당과 MB 정권이 상식이 통하지는 않겠지만, 민중들은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 아니 알아야 한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명백히 불법인 법안 처리 과정은 전혀 무시한채 아니 국민들의 목소리도 나몰라라한채 법안 통과 후 후속조치에만 몰두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 시간에도 쌍용차 노조원들은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가는건 폭력적인 공권력 뿐.
물 한방울조차 반입을 허용하지 않으니 이게 무슨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관련 글타래]

2009/07/24 - 미디어법 대리투표? 전자투표인데?
여야, 대리투표 '네 탓' 공방 가열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090729_0002797060
의사국장 "투표 '종용'하랬는데, 이 부의장이 '종료' 선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85168&PAGE_CD=S0200
국회사무처, 대리투표 여부 밝혀줄 CCTV자료 “개인 비밀” 공개 거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261816355&code=910402
대리투표 공방..여야 '맞불'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14995
"대리투표 '메뚜기' 흔적 34건 확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26170533
YTN 돌발 영상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302&s_hcd=01&key=20090727144510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