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좋은 4대강 정비 사업 진심이냐?

오늘자 경향신문에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4대강 사업’ 기공식 강행

언론노조 총파업과 여야 국회 대치라는 상황에서 물타기식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데요, 기사에 의하면(제가 직접 보거나 파헤쳐본 것은 아니므로) 29일(오늘)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여기에는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4대강 살리기', 절차 무시한채 기공식 강행 논란
안동 생태하천 사업 환경성 검토 완료 안돼
韓총리 "4대강 살리기, 역사 유례없는 대역사"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대운하 사업인데…

이는 엄연히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기공식 등) 사전환경성검토가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직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지난 19일에야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MB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기공식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이전에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 복구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MB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관련기사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시사IN의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대운하 사업인데..." 라는 기사에서처럼 어디를 봐도 대운하 사업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죠.

법을 무시하는 정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정부. 막가파식 밀어붙이기 밖에 모르는 정부. 언론을 장악하여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정부. 그들만의 리그만 중요한 정부.

이젠 그만!

+ 글재주가 없어서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네요. 절차탁마 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