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팜플렛을 걸고 운행중인 서울 시내 버스의 모습

1. 관련 기사 및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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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9일 한나라당의 허태열 의원이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이 아닌 버스와 같은 대중 교통수단으로 위상을 정립한다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가 최근 공론화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에 소속된 대부분의 간선-지선 버스의 앞뒤쪽에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플랭카드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MBC 뉴스: 버스전용차선 '택시 허용' 논란
오마이뉴스: 버스전용차로 택시 진입, 득보다 실?
시사저널: 거기가 어디라고 택시가 눈독을 들여!
한겨레 신문:  ‘버스전용차로 택시 허용’ 여러분 생각은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있을 땐 시간에 관계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고 승객이 없을 때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 (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된 대도시들을 대상으로 함)

2. 현재 택시 운행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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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난폭, 불법 운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버스전용차로가 생김으로서 발생한 문제일까? 필자의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 시내 택시들의 운행 행태를 정리해 보겠다.(버스도 일부 마찬가지긴 하지만)

급출발, 급정거로 혹시라도 잠자고 있던 승객 알아서 깨워주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불법으로 끼어드는건 아주 작은 애교~
두개 차로를 점유한채 주행하는 행태는 헛웃음만 나게 하고.
2~3개 차로는 우스운 유턴, 좌회전, 우회전 신공

일일이 열거하기도 손가락이 아플 지경이다.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은 이런 운행 행태에 대해서 항변할 것이다.

승객을 태워야 하는데 경쟁은 심하고, 차도 많이 막히다보니 그렇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거 아니냐?

뭐 모르는 상황은 아니나, 택시에 탑승한 승객 입장이거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아찔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해 준다면 해결될 것인가?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허용을 해준다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될게 눈에 선하다. 그 이유는 결론 부분에서 정리해 보겠지만,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은 택시의 공급 과잉과 함께 택시 기사들의 마인드 개선이다.

3. 버스중앙차선을 택시가 이용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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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되는 교통 혼잡

택시와 버스의 혼재 그리고 무리한 끼어들기 등으로 지금보다 훨씬 혼잡스럽게 변할 것이다.

• 사고 위험성의 증대

택시와 버스의 추돌 사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혼잡해진 상황에서의 승객 사고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 늘어나는 출퇴근 시간
  

당연히 택시가 함께 다니게 된다면 그만큼 신호등 대기 시간과 버스정류장 정차 및 통과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 지금보다 훨씬 혼잡해질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지금도 강남 등의 지역은 광역버스, 간선버스, 학교버스, 관광버스 등으로 혼잡해질대로 혼잡해진 상황이다. 승객들은 차가 정차하는 위치로 뛰어다니기 일수인데, 여기에 택시까지 가세한다면? 상상하기도 싫다.

• 보도변 차로와 중앙차로까지 점령하는 택시
  

현재도 보도변은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거나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서 등등의 사유로 많은 택시들이 정차를 하게 된다. 만약 승객이 버스 중앙차로의 정류장에서 내려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려줘야 할 것이고, 내리는 승객이 있다면 당연히 타는 승객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택시의 중앙차로 점령은 시간문제!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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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버스에 비해 훨씬 고급 운송수단으로 대부분의 서민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겠지만.

버스는 예나 지금이나 서민의 전통적인 이동수단이자 다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울러 광역버스의 환승 할인 정책으로 인해 더 많은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는 버스 전용 차로도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승객 운송량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택시는 많아야 3명 그것도 같은 목적지여야 한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하지만 버스는? 버스가 운행하는 모든 경로에서 승객들을 실어나를 수 있다. 이건 비교 자체가 안되는 게임이다. 가격도 마찬가지 버스는 시내버스 기준으로 편도 900원, 광역버스는 편도 1700원이다. 일반 서민들이라면 무엇을 이용하겠는가? 물론! 버스의 완승일 것이다.

택시의 수입 감소에 대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공급과잉이다. 전국적으로(통계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ㅡ.ㅡ)아주 많은 택시 회사들이 있고, 거기에 속한 회사 택시, 개인 택시 등등. 진입장벽이 낮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택시업계에 종사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택시 업계 내부적으로 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두번째는 운전 습관과 학습이다. 급정거, 급출발, 차선 무시 등의 운전 습관을 버리고 안전운행을 위한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발 택시 기사들이 길좀 잘 알았으면 한다. 목적지를 이야기하면 잘 모르니 안내를 해 달라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 입에서 길을 모른다니 어이상실이 아닐 수 없다. 해외의 경우 택시 면허 발급시에 시험 등을 통해 도로 정보에 대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다.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 입법안은 그 자체가 지금까지의 대중교통 관련 정책의 기조에 위배되는 정책이다. 이런 입법안을 발의할 시간이 있다면 지하철이나 버스가 좀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그리고 더불어 신속하게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건설적인 입법안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