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한마디로 표현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멘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다

법제정 의원들이 상습 저작권법 위반자라니.. [경향신문]
방통위, MBC 저작권·김명민씨 초상권 침해  [PD저널]

내가 바라본 저작권법은 이렇다. 가진자들(힘이 됐든, 돈이 됐든) 걸리면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그만이고.
없는자들은 걸리면 쪽박까지 찰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법이라 생각한다.

물론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당연히 찬성하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5살 꼬마 동영상도 저작권 침해?[한겨레]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민중에게는 재갈을 물리려는 또다른 수단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저작권. 그 포괄적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 정말 어렵기만 하다.
창작물을 이용한 또다른 창작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더 활발한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을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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