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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에 따르면 24일 국무회의에서 경차 택시, 여성전용심야택시, 외국인전용택시, 심부름택시 등을 선보일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그 어딜 봐도 정작 이동할 때 택시가 절실하게 필요한 장애우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물론 장애우전용 택시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실제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애우전용 택시 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 블로그(네이버에 위치하고 있음)에 게시된 포스트의 내용(제목이랑 내용이 조금 된 자료이기도 하고 내용도 좀 그렇긴 하지만 통계 정보 때문에 인용)에 따르면 2007년 현재 170대(2008년 목표는 220대라고 적혀 있다)가 운행중이다. 분명 많지 않은 숫자임에 틀림없다.
[출처: 네이버 서울시설관리공단블로그:서울시설관리공단-장애인콜택시 운영현황 및 무단점거·시위 관련 설명자료]
[관련 사이트:서울시설공단 - 장애인콜택시: Firefox로는 접속조차 되지 않는다 >.<]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은 분명 좋은 내용이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장애우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은 아쉬울 따름이다. 뭐 이미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쓰는 것일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복지 관련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 삽질이 그리 좋을까? 언제가 되어야 사회적 약자가 먼저 고려되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뭐 사실 이 정부가 하는 일은 뭐든 곱게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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