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 정책 편법으로 얼룩지나.

보육료지원 정책 편법으로 얼룩지나.

2009년 7월부터 정부는 보육료 지원을 계층별로 차등하여 확대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접한 사실이다.
나 또한 36개월된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실정에서 한달에 들어가는 보육료가 꽤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바뀐 보육료 지원 정책에 이번에는 가능할까? 싶어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 인터넷 서핑을 통해 여기저기 알아보았다.
하지만 결론은? 불가능하다. 내가 재산이 많아서?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서? 모두 아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바깥놀이 2008년 4월의 사진이니 딱 1년 전^^;

그저 한달 한달 받는 월급으로 열심히 아껴가며 내집마련을 위해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위한 교육비 마련을 위해 저축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게 죄라면 죄다. 그리고 또한가지! 통장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지 못하는 죄요, 93년식(아직도 튼튼하다! 한 5년을 더 탈 예정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주말 정도만 이용하는 죄요. 빚 지고는 못사는 죄라면 죄다.

보육료 지원을 차등 지원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크게 줌으로써 가계 소득을 보전해 주고 좀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리라.

하지만, 걱정했던 대로 여전히 편법이 판을 친다. 인터넷에서 "보육료 지원 편법" 등의 키워드로 검색만 해보면 카페니 웹 사이트니 등등 아주 많은 곳이 검색된다. 그렇다 가진 재산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정보들이 수두룩 하다.
어찌보면 이렇게 혜택이 늘었는데 받지 못하면 바보가 된다고 할까?

아이를 좀 더 잘 키우기 위해 어린이집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일텐데 이런 편법을 이용해서 보육료를 지원 받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 라는 원론적인 생각도 들게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어찌보면 이런 편법을 이용하게 만드는 국가의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올해 들어 조부모를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2500cc 로 배기량을 늘리고, 소득 혹은 재산에 대한 증빙도 공적 자료를 활용하는 등 많은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달라진 배경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국가도 이전에 발생된 편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가지 기준을 변경한게 아닐까 싶다.

만약 그렇다면 왜 여기서 한발짝 더 나가지 못했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경제인구가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보육료 지원 정책도 그 한가지라 할 수 있을것이다. 그렇다면 아예 모든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국가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까? 솔직히 난 이런 숫자 계산에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할말은 없다. 하지만, 지금 국가에서 펴는 요상한 정책들을 보면 그 예산 줄여서 보육료 지원으로 돌린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10년 이상 탄 차량을 폐차 하고 새차를 구입할때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얼마가 들까?
허울좋은 4대강 정비 사업에 국고 수천억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돈을 보육료 지원 등으로 돌린다면? 이번에 발표된 지원금액, 소득 수준, 범위 등등을 나름대로 조사해보고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개인적인 기준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본 수치이다)

연령별 보육료 전액 지원 단가
0세: 38만 3천원/1세: 33만 7천원/2세: 27만 8천원/3세: 19만 1천원/4세: 17만 2천원/5세: 17만 2천원

소득분위별 지원 금액
소득 하위 50%는 정부 단가 전액 지원/소득 하위 60%는 정부 단가 60% 지원/소득 하위 70%는 정부 단가 30% 지원

"MBC 뉴스투데이: [단신] 전국 지자체 보육비 신청 받아" 기사에 따르면 "7월부터 무상혜택을 받는 아동이 기존 39만명에서 6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고 한다. 그렇다면 50% 가 전액 지원이므로 61만명의 두배인 122만명에서 조금 더해서 130만으로 가정을 해보자.(근데 이것밖에 안되나 ㅡㅡ?)

130만명 * (383,000 + 337,000 + 278,000 + 191,000 + 172,000 + 172,000 ) / 6 = 332,150,000,000

3321억여원 정도가 나온다. 이중에 반이 전액 지원을 위한 예산이고 60%, 70% 소득 분위의 차등 지원 금액까지 합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4대강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예산 3,300억원, 2009예산은 이보다 훨씬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다.

4대강 정비 사업 정말 필요 없다. 차라리 그중 일부를 4대강으로 유입되는 지방 하천 등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돌린다면 좋아하는 삽질도 할 수 있으면서, 수질도 개선하고, 환경도 살리고, 홍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거기다! 무상 보육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자. 저출산 정말 심각하다. 물론 무상 보육이 실시된다고 해서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돈이 다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아니,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어디까지나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한 집의 가장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계산해보고 알아보고 두서없이 쓴 글이므로 내용이 틀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한다.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 및 신문 기사

Able news: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개편 문답풀이
서울특별시 보육료지원대상확인 서비스
보육료 지원 관련 정보 및 보육료 지원 여부 계산기를 제공하는 사이트: 나눔상자 [http://www.nanumbo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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