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K-패스 (대중교통할인 정책)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한 대국민 대중교통비 절감 정책인 K-패스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72)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K-패스 보도자료 내용

 □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2024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ㅇ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 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도착 기록 필요)
[개선 : K-패스] 이동거리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출도착 기록 불필요)

ㅇ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알뜰교통카드 어플을 통해 이용약관 및 회원전환 등 동의 절차 진행(2월부터 세부 안내 예정)

ㅇ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이용 장벽을 낮춘다.

ㅇ또한,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1회당 환급 상한금액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까지 검토 후 별도 안내 예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하여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ㅇ아울러,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24.5월~)할 계획으로,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176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등 주요 지자체 모두 참여
(추가 13개) 동해, 삼척, 태백, 횡성, 영월, 음성, 진천,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장성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 교통 요금이 인상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ㅇ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발 등 사업준비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하여 5월에 K-패스를 차질없이 출시하고,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은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알뜰교통카드와 국토교통부 K-패스 사업의 적립률 및 환급액 비교

국토교통부 K-패스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 과 비슷하지만 환급 방식, 지원 대상, 적용 범위 등이 다르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중교통 할인 사업 방식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서울에서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데 따릉이 등은 이용하지 않기도 하고 대중교통비로 나가는 금액이 60,000원 정도(평균적으로) 이므로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보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이 대중교통비를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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