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문제 무엇이 먼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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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 기사 중에 'IT 코리아' 위협하는 SW 불법복제 라는 디지털타임스의 시리즈 기사를 보았다.
실제 시리즈 물의 제목은 '저작권 보호가 경제 살린다' 라는 제목이고 그 첫번째 글로서 'SW 불법복제와 국가경제' 라는 제목으로 글이 실렸다.

내용인즉슨 일본과 한국의 소프트웨어 판매라는 비교 구문으로 시작해서 종국에는 SW 불법복제 문제로 IT 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SW산업은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젊은 세대에게 3D 업종으로 인식돼 피하고 싶은 분야가 되었으며 국가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다.

음.. 말인즉슨 옳다. 하지만 달리 생각을 해보자. 과연 우리나라 SW 산업이 이리 황폐화되고 젊은 세대에게 3D 업종으로 인식되는 것이 정말 불법 복제 때문일까?

난 아니라는 생각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패키지 SW 시장은 죽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이미 다른 나라들의 훨씬 더 훌륭한 소프트웨어가 있고 Freeware, Shareware 등의 형태로 개인 사용자라면 얼마든지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오피스? OpenOffice가 있겠고, OS? 물론 대부분의 사용자가 Windows를 사용하고 있고 불법복제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체로 시선을 돌려보면 사정은 다르다. 정품 사용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 운영체제, 오피스 등의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된다.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대체할만한 범용 운영체제가 우리나라에 있던가? 없다.
그렇다면 오피스를 대체할만한 제품은? 없다. 혹자는 아래한글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화된 지금 상황에 호환성이 없는 한글은 더 이상 경쟁할 수 없는 제품이다. 물론 OpenOffice가 있긴 하지만 역시나 호환성 부분에서는 조금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다.
Anti-Virus 제품? 개인들은 무료로 사용할만한 대체제가 너무나 많은 상황이고, 기업에서도 차츰 정품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외 또 무엇이 있을까? 포토샵? 모든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이 포토샵이 필요할까? 그렇지 않다. 개인이라면 GIMP 등의 대체 가능한 Freeware가 존재한다.

그렇다. 개인의 경우에는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각종 정품(유료를 지칭한다)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무료(Freeware, Adware 등)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다만, 잘 몰라서 귀찮아서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결국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회사, 교육, 공공기관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게임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논외로 치고 싶다. 슬프다...)

자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듯 하다.
시선을 돌려서 각종 국책 사업이나 회사 등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각종 국책 사업이나 회사 업무용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누가 어떻게 만들까? 그렇다 사람이 만든다. 바로 이 부분이 훨씬 더 큰 문제라 생각된다. 왜 문제가 될까? 바로 형편없는 소프트웨어 발주, 견적, 개발, 납품 프로세스다. 가끔씩 신문 지상에는 없지만 블로그 등을 통해 개발자들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개발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닌 공공기관, 학교, 기타 업체 등을 위해 소위 을, 혹은 병, 정 등의 위치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그런 개발자들의 애환이다.

형편없는 처우, 형편없는 단가, 형편없는 프로세스, 매일 매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개발자들.
이렇게 된 게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때문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다.
하나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만들어내는게 무슨 공장에서 정해진 공정에서 뚝딱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 프로젝트에 참가해보면 말도 안되는 일정과 말도 안되는 요구사항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고, 갑, 을, 병, 정 등의 구조 속에서 개발자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그저 하나의 기계 부속품처럼 자신의 몸을 망쳐가며 코드 만들어내기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걸로 끝일까? 그렇지 않다. 늘상 변경되는 요구사항들, 그리고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뒤로는 욕 한마디 할지언정 변경된 요구사항으로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의 물건을 찍어낼 수 밖에..

이런 상황에서 무슨 발전이 있을 것이며 무슨 미래가 있을 것인가. 불법 복제라는 표면화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해 온 주제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록제던가? 그런 쓸데 없는 생각 말고 말이다.

한국에서 IT 개발자에게는 꿈같은 모습일뿐!!!

젠장...

[관련 기사: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48&newsid=20091021083257776&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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