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2 저작권법 한마디로 표현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멘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다 법제정 의원들이 상습 저작권법 위반자라니.. [경향신문] 방통위, MBC 저작권·김명민씨 초상권 침해 [PD저널] 내가 바라본 저작권법은 이렇다. 가진자들(힘이 됐든, 돈이 됐든) 걸리면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그만이고. 없는자들은 걸리면 쪽박까지 찰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법이라 생각한다. 물론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당연히 찬성하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5살 꼬마 동영상도 저작권 침해?[한겨레]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민중에게는 재갈을 물리려는 또다른 수단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저작권. 그 포괄적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 정말 어렵기만 하다. 창작물을 이용한.. 2009. 8. 6. 방통위,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기사링크: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08/12/10/0303000000AKR20081210129400003.HTML 오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국산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WIPI)'의 탑재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군요. 신문 기사에 따르면 국내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내년 4월부터 국내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위피의 탑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국내에 외국산 핸드폰 기기가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는 의미입니다. 핸드폰 기기 값도 많이 떨어질듯 하고, OS 자체도 범용 OS가 탑재되므로 이에 따른 가격하락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2008.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