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 정책 편법으로 얼룩지나.

2009년 7월부터 정부는 보육료 지원을 계층별로 차등하여 확대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접한 사실이다.
나 또한 36개월된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실정에서 한달에 들어가는 보육료가 꽤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바뀐 보육료 지원 정책에 이번에는 가능할까? 싶어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 인터넷 서핑을 통해 여기저기 알아보았다.
하지만 결론은? 불가능하다. 내가 재산이 많아서?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서? 모두 아니다.

용돌이

어린이집에서 하는 바깥놀이 2008년 4월의 사진이니 딱 1년 전^^;


그저 한달 한달 받는 월급으로 열심히 아껴가며 내집마련을 위해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위한 교육비 마련을 위해 저축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게 죄라면 죄다. 그리고 또한가지! 통장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지 못하는 죄요, 93년식(아직도 튼튼하다! 한 5년을 더 탈 예정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주말 정도만 이용하는 죄요. 빚 지고는 못사는 죄라면 죄다.

보육료 지원을 차등 지원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크게 줌으로써 가계 소득을 보전해 주고 좀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리라.

하지만, 걱정했던 대로 여전히 편법이 판을 친다. 인터넷에서 "보육료 지원 편법" 등의 키워드로 검색만 해보면 카페니 웹 사이트니 등등 아주 많은 곳이 검색된다. 그렇다 가진 재산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정보들이 수두룩 하다.
어찌보면 이렇게 혜택이 늘었는데 받지 못하면 바보가 된다고 할까?

아이를 좀 더 잘 키우기 위해 어린이집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일텐데 이런 편법을 이용해서 보육료를 지원 받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 라는 원론적인 생각도 들게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어찌보면 이런 편법을 이용하게 만드는 국가의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올해 들어 조부모를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2500cc 로 배기량을 늘리고, 소득 혹은 재산에 대한 증빙도 공적 자료를 활용하는 등 많은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달라진 배경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국가도 이전에 발생된 편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가지 기준을 변경한게 아닐까 싶다.

만약 그렇다면 왜 여기서 한발짝 더 나가지 못했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경제인구가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보육료 지원 정책도 그 한가지라 할 수 있을것이다. 그렇다면 아예 모든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국가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까? 솔직히 난 이런 숫자 계산에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할말은 없다. 하지만, 지금 국가에서 펴는 요상한 정책들을 보면 그 예산 줄여서 보육료 지원으로 돌린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10년 이상 탄 차량을 폐차 하고 새차를 구입할때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얼마가 들까?
허울좋은 4대강 정비 사업에 국고 수천억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돈을 보육료 지원 등으로 돌린다면? 이번에 발표된 지원금액, 소득 수준, 범위 등등을 나름대로 조사해보고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개인적인 기준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본 수치이다)

연령별 보육료 전액 지원 단가
0세: 38만 3천원/1세: 33만 7천원/2세: 27만 8천원/3세: 19만 1천원/4세: 17만 2천원/5세: 17만 2천원

소득분위별 지원 금액
소득 하위 50%는 정부 단가 전액 지원/소득 하위 60%는 정부 단가 60% 지원/소득 하위 70%는 정부 단가 30% 지원

"MBC 뉴스투데이: [단신] 전국 지자체 보육비 신청 받아" 기사에 따르면 "7월부터 무상혜택을 받는 아동이 기존 39만명에서 6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고 한다. 그렇다면 50% 가 전액 지원이므로 61만명의 두배인 122만명에서 조금 더해서 130만으로 가정을 해보자.(근데 이것밖에 안되나 ㅡㅡ?)

130만명 * (383,000 + 337,000 + 278,000 + 191,000 + 172,000 + 172,000 ) / 6 = 332,150,000,000

3321억여원 정도가 나온다. 이중에 반이 전액 지원을 위한 예산이고 60%, 70% 소득 분위의 차등 지원 금액까지 합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4대강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예산 3,300억원, 2009예산은 이보다 훨씬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다.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


4대강 정비 사업 정말 필요 없다. 차라리 그중 일부를 4대강으로 유입되는 지방 하천 등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돌린다면 좋아하는 삽질도 할 수 있으면서, 수질도 개선하고, 환경도 살리고, 홍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거기다! 무상 보육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자. 저출산 정말 심각하다. 물론 무상 보육이 실시된다고 해서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돈이 다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아니,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어디까지나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한 집의 가장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계산해보고 알아보고 두서없이 쓴 글이므로 내용이 틀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한다.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 및 신문 기사

Able news: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개편 문답풀이
서울특별시 보육료지원대상확인 서비스
보육료 지원 관련 정보 및 보육료 지원 여부 계산기를 제공하는 사이트: 나눔상자 [http://www.nanumbox.com/]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우리 아이 성장일기]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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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i
2009.04.21 15:00 신고
분명히 우리보다 자기들이 맡은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더 많이 생각하고 공부한 사람들일텐데
말도 안되는 정책 내놓는것 보면 참 갑갑하고 답답할때가 많아요.

돌이아빠
2009.04.21 21:32 신고
네 분명 더 똑똑하거 더 배우고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일텐데. 왜 그럴까요? 그건 정책에 대한 일관성 및 철학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주고 조삼모사만 일삼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배운값을 해야 할텐데 ㅡ.ㅡ
호아범
2009.04.21 17:00
명쾌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혹시나 하고 뽑아보니 역시나 안되더군요.
이놈의 나라가 산으로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돌이아빠
2009.04.21 21:32 신고
네. 차라리 바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ㅡ.ㅡ 바다로 가서는 삽질은 안하겠죠? 산으로 가면 삽질 더 할테니 ㅡ.ㅡ;;
MindEater™
2009.04.21 17:10 신고
이글을 보고 높으신분들 한쪽 눈이라도 껌뻑거렸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ㅠㅠ
정말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돼서 둘째는 어림도 없다는 입버릇처럼 내뱉는 주위사람들을 보면 씁쓸하기만 합니다.

돌이아빠
2009.04.21 21:34 신고
귀에 들어가기나 하겠습니까? 아니 신경이나 쓸까요? 콧방귀도 안뀌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하나 키우는데도 이리 힘드니. 둘째라니요? 언감생심이지요 >.<
ageratum
2009.04.21 17:16 신고
편법을 안쓰면 바보되는 사회이다보니..
참 답답하네요..;;

돌이아빠
2009.04.21 21:34 신고
정직하게 살라고, 거짓말은 나쁜거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바보되고 업신여김 당하고. 에효..
부스카
2009.04.21 17:30 신고
역시 어린이집 보내는 아빠의 한 사람으로서 동감합니다.
편법 안 쓰고 내라는 돈 다 내면 바보 취급 받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정말 아빠, 엄마로 살아가기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돌이아빠
2009.04.21 21:36 신고
네. 저는 바보입니다.ㅎㅎㅎ
어디 보육료 지원 뿐이겠습니까? 비일비재 하겠지요. 참 씁쓸하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장대군
2009.04.21 18:21 신고
우선 부자가 되려면 편법 먼저 쓰고봐야겠어요...참 쉽죠잉..ㅡ.ㅡ;;

돌이아빠
2009.04.21 21:39 신고
참 쉽죠잉? 나만 잘살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지요잉? 법만 피해간다면 되는거지용. ㅡ.ㅡ;;;;
INNYS™
2009.04.21 19:06 신고
휴...고국에는 안좋은 소식만 가득합니다. 점점 더 돌아가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아빠
2009.04.21 21:39 신고
좋은 소식 드려야 하는데...에효...면목 없습니다 ㅡ.ㅡ;;;
더 좋은 세상 만들어야죠. 우리 세대에서!
드자이너김군
2009.04.21 19:16 신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거의 100% 인 나라..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혜택은 하나도 못받고 말이죠..
부자가 되려면 법을 피해 다니는법 부터 배워야 하다니.. ㅡ.ㅡ;;

돌이아빠
2009.04.21 21:40 신고
네.. 100%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성장과 분배. 상식대로만 해도 될텐데 말이죠.......에효.........

2009.04.21 19:51
비밀댓글입니다

돌이아빠
2009.04.21 21:40 신고
감사합니다.
4-story
2009.04.21 20:00 신고
정말 슬퍼지네요..
제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상관없지만, 울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정말 달라지기를 바래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야겠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돌이아빠
2009.04.21 21:41 신고
네 저도 정말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세대에서 뭔가를 해나가야죠. 준비라도. 투표권 정당하게 올바른 곳에 행사하고 틀린건 틀렸다고 이야기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우영맘
2009.04.21 20:49
저도 아이 둘 키우는데 큰 아이 보내고 둘째도 보낼려고 할때 제가 나중을 위해서
사회교육원에서 공부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9~4시까지 수업이 있는데
동사무소 왈... 대학교나 대학원이 아니므로 수입을 가질수 있는 기준에 속한다면서..
추정소득을 집어넣고.. 울 큰아이 둘째아이 보육비 지원 달랑 몇만원 나오더군요.
정말 기준이란 것이 학생도 차별을 주고, 추정소득도 제가 4~6시(학교 마지막 수업 끝나자 마자 일을 시작해야 할 시간)까지 어떤 일을 해야 월 160만원을 벌 수 있는지 그런 금액이 책정되었더라구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기준이 나오는지..

돌이아빠
2009.04.21 21:43 신고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로군요 ㅡ.ㅡ;;;
월 160 헉. 무슨 기준으로 그리 큰 금액이...정말 한숨 나오네요...답답합니다. 에효....
해피아름드리
2009.04.21 21:46 신고
키울 능력이 되는 사람은 제돈으로 다니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가는 맑은 세상을 만듭시당 ㅎㅎㅎ...
잘 지내시죠?
넘 오래간만에 들러 죄송합니다..
행복하세용~~

돌이아빠
2009.04.21 22:01 신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저희 가족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죄송은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행복한 밤 되세용~~~
백마탄 초인™
2009.04.21 23:34 신고
랙배기 투하 합니다!

이노무 정권을 좀 긁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돌이아빠
2009.04.22 07:07 신고
이놈의 정권이 좀 긁는다고 긁혀질까 모르겠습니다 >.< 에혀...
금드리댁
2009.04.21 23:54
음.. 그럼 결국엔 될 것처럼 홍보하고 결국엔 안된다?요거에여.. 뭐야이건, ㅠㅠ

돌이아빠
2009.04.22 07:08 신고
음..글쎄요 될 것처럼 홍보고하 결국엔 안된다? 라는 것보다는 정책에 대한 시스템이 잘못됐다 뭐 이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해요.그리고 지원금 기준도 딱 부러지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
레인보우필
2009.04.22 00:16 신고
딴소리일지는 모르지만, 북유럽 어느 나라에서는 보육시설 설립하고 지원하는 자금으로 부모육아휴직을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각 각 3년씩 국가에서 휴직을 지원하더라구요.
보육시설 설립 운영, 지원하는 비용보다 덜 나가고 더 효율적이며, 만족도는 비교할 수 없이 높다고 합니다.

참 부러울 따름입니다. 에휴~

돌이아빠
2009.04.22 07:10 신고
좋은 나라로군요 >.< 그런 나라는 역시 사회적 시스템도 잘 되어 있겠죠? 육아휴직 엄마 뿐 아니라 아빠에게도 적용될 것 같군요. 부러울 따름입니다....에혀...
키덜트맘
2009.04.22 01:38 신고
보육료지원편법- 요거요거 검색해보고 싶-_-;
이놈의 보육료지원땜에 요며칠 골치가 아프네요

돌이아빠
2009.04.22 07:11 신고
편법 음...검색해 보..ㅡ.ㅡ;;;;
그러시군요. 그래도 4인 가족이라 좀 더 낫지 싶긴 한데요?
가마솥 누룽지
2009.04.22 11:33 신고
우리집도 보육료 지원은 해당되는게 없네요..
그러고 보니.. 우리 가정도.. 서두에 적어놓은신대로 "죄요! 죄요! 죄요!" 죄인이네요.. T_T
괜시리 열심히 사는게 죄가 되는 기분.. ㅋ
저도 보육료지원편법 한번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

돌이아빠
2009.04.22 16:32 신고
에고.....왜 평범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인지 ㅠ.ㅠ
열심히 사는게 죄가 되는 기분....편법 알아봐야 할까요 ㅡ.ㅡ?
레이먼
2009.04.22 16:28 신고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행정편의적 업무를 개선한다면 분명히 확언하건대 보육료지원 확대 가능합니다.

돌이아빠
2009.04.22 21:30 신고
오늘 기사를 보니 편법으로 지원 받은게 판명되면 1년이던가요? 지원을 못 받도록 한다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안할 사람들은 아닌듯 하지만.

그냥 5세 이하 아이에 대해서는 전액 무상 보육을!
최고성
2009.05.22 22:39
옳으신 말씀...
노후 준비하느라 대출받고 모아둔 돈 다 털어 땅조금 샀더니... 공시지가만 올라 대상에서 제외 되었네요!
어린이집 사설 보내는데 매반기 마다 교재비 35만원추가 (매월보육비 30만원) 종일반 시킬려니 특기비용5만원 그리고 한달에 1-2번 야외수업시 마다 4-5만원씩 나가고 거기에다 원복까지 입고 있어 작아지면 15만원 나가네요!!

그리고 여름방학,겨울방학, 봄방학, 1주일씩 쉬면 부모님도 멀리있어 마땅히 맡길때도 없어 아파트안에 있는 놀이방에도 맞기거나 아이돌보미한테 맞기면 일당 4-5만원주니 ......
이러면서 아이 더 나라고 광고만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부모한테 상속받은 집 땅도 아니고 열씨미 보아서 집장만하고 땅조금 샀는데...
현실적으로 보육비 대상 산정하려면 부채만 아니고 대출받은 이자 갚아나가는 것도 공제시켜야지요!!월급받아 이것 저것 대출금 쪼개서 갚고나면 생활비 모자라 카드로 메꾸는데요...!
**정책 세우고,,,높으신 분은 보육비 몇푼이 없어도 그만이지만요..
우리 아파트에도 비싼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제가 알기론 저보다 실질소득이 2배는 많은것 같은데...)
보육비 다 챙기네요!!!!!
수고하세요!

돌이아빠
2009.05.22 22:32 신고
에효 정말 현실을 모르는 나라...한숨만 나옵니다.
법 없이도 살사람들에게 좀더 좋은 정책 더 좋은 지원을 해줘야 할텐데 말이죠. 역시 사설어린이집 비용이 많이드는군요....에효. 정말 아이 하나 기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저따위 땅파기에 쓸 돈 있으면 그 돈으로 무료 보육 정책이나 만들어줄것이지....정말 한심합니다...
그냥..
2009.08.27 12:26
맞아요...물론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좀더 노력하고 아껴서 재산이랍시고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되는건 좀 그렇다고 생각되네요...이왕 보육료를 지원해줄거면 그냥 해당되는 어린이는 다 지원해주는게 옳은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물론 개중에는 정말 재산이 많아도 어떻게든 지원받을려고 편법을 동원하고 억지쓰는 사람보면 눈쌀이 찌푸려지기도 하지만....또 한편으론 나라에 공짜로 지원하겠다는데 자기만 못받으면 웬지 억울할것도 같으니까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이정책은 보육시설만 혜택을 받게 되는것으로 변질되어가는것 같군요....조금 더 벌고, 집이있고, 은행에 돈이 있으면 안되는건 해당되는 사람은 억울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차라리 나라에서 보육료를 시설에 지원하고 누구나 다 받으면 좋겠어요.

돌이아빠
2009.08.27 13:03 신고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냥 가진 재산에 상관 없이 그냥 다 무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