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 지원 가능할까?

가끔 가는 육아 전문 신문인 베이비뉴스에 기사가 있어서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역시 육아 전문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제목은 낚시성이긴 하지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과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내용인즉슨 한나라당 의원이 필수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해야 한다고 주장(모든 국민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한 건강권을 갖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기 때문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하면서 2011년 올해 예산안에서 6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한나라당)은 보건소 접종이 무료라는 점을 들어 반했다다고 합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영유아의 비율은 50%도 채 안된다고 하네요.

내용과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600억이라는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얼마정도의 비중인지는 모르겠으나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도 반드시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참 그렇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상관 없이 평등하게 모두 무료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상진 의원은 무상 급식(사실 무상 급식이라는 말 보다는 이웃블로거이신 자수리치님의 글[무상급식? 의무급식? 단어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무급식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라는 키워드가 최근 정치계의 화두입니다. 특히나 차세대 대권 주자들 간의 복지 경쟁을 보고 있으면 와~~~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포퓰리즘이니 공산주의니 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즉,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것과 선택적 복지라는 것의 논리인데. 모든 복지 정책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상진 의원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펼쳤던 논리대로 한다면 이건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정책일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 밥 먹는 것 또한 선택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 교육이라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먹는 밥 또한 의무 급식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필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상관 없이(근데 아이들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다른가요? 모두 우리의 소중한 자손들이지요)

다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2009/04/15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이란?,
2009/02/19 - 영유아예방접종 정보" 글을 보시면 나와있는데요. 현재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항목은 "B형간염, 결핵(BCG, 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저는 여기에 A형간염 또한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은 변하고 질병 또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A형 간염의 경우는 어렸을 적에 예방접종을 했다면 성인이 되어서 발병할 확률은 지극히 낮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A형간염 또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적에 A형간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최근에야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38개월 무렵에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였습니다.

최소한 A형 간염 만이라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물론 필수 항목 등은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가 병원만큼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인데 어디서든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영유아 예방접종비 정말 많이 듭니다.







엄마는 수다쟁이
2011.02.16 11:02 신고
예방접종비 너무 비싸요 ㅜㅜ
부담가는게 현실.
예전에 일반병원 접종비기 비싸서
보건소로 무료접종맞으러 갔다가 4만원 주차딱지끊고 온 기억이 나네요

돌이아빠
2011.02.16 18:20 신고
맞습니다. 예방접종비 너무 비싸요 >.<
필수예방접종 항목 아니더라도 예방접종 해야 하는 것들이 꽤 많은데 말이죠.보건소는 만족도가 낮아서 ㅡ.ㅡ;;
Boan
2011.02.16 11:25 신고
복지정책은 이런데에 사용해야합니다.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조차도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무슨 출산장려정책을 펼친다는건지...

돌이아빠
2011.02.16 18:20 신고
네 맞습니다. 복지 다른게 복지가 아니죠. 사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문제인데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불탄
2011.02.16 11:30 신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필수예방접종 및 선택예방접종의 무료화, 내지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고 싶을 거에요. 비슷한 글을 발행했기에 트랙백으로 걸어놓겠습니다.
행복한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

돌이아빠
2011.02.16 18:21 신고
맞습니다. 정말 부담 되는 수준입니다. 선택예방접종의 경우도 두세가지는 거의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버금가는데 전면 무료화가 되어야 합니다.
선민아빠
2011.02.16 11:31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해줘야죠~~~

돌이아빠
2011.02.16 18:21 신고
당근이죠!
모피우스
2011.02.16 11:38 신고
보건소 만큼 좋은 진료 및 진찰 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신뢰도가 일반 병원보다 뒤쳐져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돌이아빠
2011.02.16 18:22 신고
네 맞습니다. 보건소 분명 좋은 진료 및 진찰 기관입니다.
하지만, 접근성 문제나 방문 환경 등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신뢰도 또한 문제가 되구요.
로사아빠!
2011.02.16 12:18 신고
예방접종비 정말 무시못할 돈이죠.
저희도 오늘 수두예방주사 맞으러 가는데,,
낳기만 하라고 하고, 이런건 기본으로 지원해줘야 아닌가 싶습니다..꼭이요!

돌이아빠
2011.02.16 18:23 신고
아 수두 예방 접종 하시는군요. 낳기만 해라 가 전부잖아요 ㅡ.ㅡ 낳기만 하면 뭔가 많은걸 해줄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혜택이나 지원은 없다는 ㅡ.ㅡ
역기드는그녀
2011.02.16 12:33 신고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외 선택예방접종도 다 맞춰야 하는데
가격이 장난이 아니죠
10만원대가 넘어가는것도 많지요 ;

돌이아빠
2011.02.16 18:23 신고
네 ㅠ.ㅠ 10만원 넘어가는 것도 많더락요 >.< 사실 선택접종 항목이라도 거의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A형 간염같은 경우) 무료 지원 되어야 합니다!
자수리치
2011.02.16 14:22 신고
전 영유아 할 것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혜택만큼은 국가가 책임져 줬으면 좋겠어요.^^;

돌이아빠
2011.02.16 18:24 신고
그것도 좋기는 하지만, 너무 급하게 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무상 예방접종, 무상급식(아니 자수리치님 말씀처럼 의무 급식)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ageratum
2011.02.16 14:38 신고
점점 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참..
특히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면서 이런 예산은 늘려야 할텐데 말이죠..

돌이아빠
2011.02.16 18:25 신고
맞습니다. 말로는 저출산이 문제다! 라고 하면서 삽질하는데 형님 예산 챙겨주는데만 신경쓰고 이런 부분들은 고민도 하지 않으니 원..
신기한별
2011.02.16 15:53 신고
예방접종 무료 지원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돌이아빠
2011.02.16 18:26 신고
이게 모아보면 꽤 큰돈이거든요 >.< 한번 맞출때 10만원 넘는 것도 있고 ㅡ.ㅡ 필수만 맞힐수는 없고 선택 항목도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ㅠ.ㅠ
못된준코
2011.02.16 17:22 신고
흠...아직 총각인 관계로....ㅎㅎ 잘 몰라요.~~~
그래도 부모님들에겐 좋은 정보인것 같아요.~~

돌이아빠
2011.02.16 18:26 신고
크흣 네^^!
안나푸르나516
2011.02.16 20:15 신고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참 비싸더군요... 안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건 정부에서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아빠
2011.02.17 06:56 신고
안할수는 절대 없죠 >.< 근데 정말 비싸요 ㅡ.ㅡ
아이S'티
2011.02.16 21:10 신고
예방접종은 꼭필요하죠 ㅎ

돌이아빠
2011.02.17 06:56 신고
네! 꼭! 필요하죠. 그러니 필수예방접종 항목이라도 전액 무료로!!!
샤프심
2011.02.17 00:11 신고
저출산대책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입안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방접종 비용이 엄청난데,. 모든접종이 개인부담인게 모순인듯~

돌이아빠
2011.02.17 06:57 신고
맞습니다. 정말 꼭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입안되고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엠피터
2011.02.17 07:56 신고
다음주에 로타인지 주사를 맞혀야 하는데 한대에 13만원이라
무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ㅠㅠ

돌이아빠
2011.02.17 23:00 신고
아 그거 비싸죠 ㅠ.ㅠ 그렇다고 안 맞히기는 상당히 불안하고 말이죠 >.<

2011.02.17 12:43
비밀댓글입니다

돌이아빠
2011.02.17 23:00 신고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무라카미
2011.03.30 15:21
30만원하는것도 있어요.....ㅠ.ㅠ 멍박이....

돌이아빠
2011.03.30 16:04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