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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 지원 가능할까?

가끔 가는 육아 전문 신문인 베이비뉴스에 기사가 있어서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역시 육아 전문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제목은 낚시성이긴 하지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과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내용인즉슨 한나라당 의원이 필수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해야 한다고 주장(모든 국민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한 건강권을 갖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기 때문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하면서 2011년 올해 예산안에서 6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한나라당)은 보건소 접종이 무료라는 점을 들어 반했다다고 합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영유아의 비율은 50%도 채 안된다고 하네요.

내용과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600억이라는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얼마정도의 비중인지는 모르겠으나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도 반드시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참 그렇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상관 없이 평등하게 모두 무료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상진 의원은 무상 급식(사실 무상 급식이라는 말 보다는 이웃블로거이신 자수리치님의 글[무상급식? 의무급식? 단어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무급식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라는 키워드가 최근 정치계의 화두입니다. 특히나 차세대 대권 주자들 간의 복지 경쟁을 보고 있으면 와~~~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포퓰리즘이니 공산주의니 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즉,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것과 선택적 복지라는 것의 논리인데. 모든 복지 정책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상진 의원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펼쳤던 논리대로 한다면 이건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정책일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 밥 먹는 것 또한 선택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 교육이라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먹는 밥 또한 의무 급식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필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상관 없이(근데 아이들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다른가요? 모두 우리의 소중한 자손들이지요)

다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2009/04/15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사업이란?,
2009/02/19 - 영유아예방접종 정보" 글을 보시면 나와있는데요. 현재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항목은 "B형간염, 결핵(BCG, 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저는 여기에 A형간염 또한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은 변하고 질병 또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A형 간염의 경우는 어렸을 적에 예방접종을 했다면 성인이 되어서 발병할 확률은 지극히 낮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A형간염 또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적에 A형간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최근에야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38개월 무렵에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하였습니다.

최소한 A형 간염 만이라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물론 필수 항목 등은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가 병원만큼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인데 어디서든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영유아 예방접종비 정말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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