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2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디어법이 "일단"은 직권 상정을 통해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 단독의 힘으로 통과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표결 처리 과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내가 아는 상식 하에서는 이건 불법이다. 말도 안되는 일이다)

당신은 이 사진을 보며 무슨 생각이 떠 오르는가?

국회

[출처: 오마이뉴스. 남소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82659&CMPT_CD=P0001]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저지하려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한나라당 이은재 정옥임 의원등이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

나는 위 사진을 보며 강부자들과 우리네 힘없는 민초들의 모습이 떠올랐다...슬프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 관련되어 많은 블로거들도 관련 글을 포스팅하고 있다.

내가 이 글을 포스팅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IT 강국이라는 곳에서 전자투표를 함에 있어 대리투표 재투표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권이란 무엇인가? 바로 적법한 사람 1인이 1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밀 투표이어야 하며, 반드시 확인된 사람만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회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전에는 그닥 국회에서의 투표 행위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지켜볼 기회도 별로 없었던 관계로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으니 바로 전자투표를 한다는 것이었다.

하긴, IT 강국인 한국에서 그정도는 당연한 사실인데도 말이다.

그런데! 이번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처음으로 보게된 IT 강국 대한민국 국회의 전자 투표 과정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그리고 내 눈을 의심했다.

전자투표 좋다. 그런데!!! 왜 아무나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가? 이게 말이나 되는가?
아니 전혀 인증을 안하나? 그 흔하디 흔한 아니 국민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잘난 ActiveX 통한 공인인증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니냐?
아니면 그 단순한 비밀번호 인증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니냐????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아무나 가서 터치 스크린에 대고 눌러버리면 끝이다. 허허 정말 웃긴다.
한 나라의 법을 만드는 곳에서 아무런 정말 아무런 인증 과정도 없이 그냥 전자투표를 하고 있다니...
옛날에 종이투표는 사람 얼굴이라도 매칭을 시켰지. 이건 말도 안된다...

홍채 인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문 인식 혹은 그 흔하디 흔한 비밀번호 인증이라도 해야 할거 아니냐!!!!
국회의원 아니 국회 사무처 등등은 모두 닭대가리인가? 이게 IT 강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인가?

정말 엔지니어로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82659&CMPT_CD=P0001
국회영상회의록: http://w3.assembly.go.kr/vod/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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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예
2009.07.24 22:57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을까요.
교육상 너무 안좋군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돌이아빠
2009.07.24 23:44 신고
하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무슨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저 지네들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에만 머리를 쓸 뿐......슬픈 현실입니다..
쭌's
2009.07.25 00:05
제발 현대처럼... 큰 대한민국이라도 되면 좋으련만....

이건 머 마치~~ 사장이 임원들 시켜!! 말 않들으면 짜른다고 엄포놓는거 같으니요...

돌이아빠
2009.07.27 23:07 신고
말 안들으면 짜른다 흐...
밑에 놈들은 알아서 기고. 대통령은 서민행보 말만 하면서 서민들 더 괴롭히고 에효..
둥이 아빠
2009.07.25 01:32 신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남자 국회의원들 싸우는 것도 대단하던데요..

총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요...

만약 총이 있었으면 그냥 쏘지 않을까해요....ㅠ.ㅠ.

돌이아빠
2009.07.27 23:07 신고
네 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정도면 막가자는 거지요. 과연 머리 속에 뭐가 들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 총이요? 큰일나죠ㅡ.ㅡ;;;
파아란기쁨
2009.07.25 09:20
보니까 정말 한사람만 있으면 뭐 몇분이면 투표 다 끝나겠던데요...
재석 버튼 한번 찬성버튼 한번...ㅋㅋㅋ
완전 울 나라 코미디 국회 맞자나요...

돌이아빠
2009.07.27 23:09 신고
그쵸? 몇분이면 충분히 끝내고도 남겠더라구요. 이게 무신 헌법기관인지 ㅡ.ㅡ;;;;
코미디면 다행이죠 ㅠ.ㅠ 정말 슬퍼요..
sky~
2009.07.25 09:26 신고
흠 문제는 있는듯 합니다. 본인인증절차한다고 해서 해결될거 같지는 않지만요.

돌이아빠
2009.07.27 23:10 신고
네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방법을 달리한다면 일단 대리투표 가능성은 0%에 가까워질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이런 대리투표 사태까지 가게된 과정이 훨씬 더 큰 문제이긴 하지만요. 대화없는 국회 그들만의 리그. 국미을 무시하는 국회. 그저 선거기간에만 굽신 굽신. 에효.
동백한의원
2009.07.25 09:31 신고
쪽팔려요.. -_ㅜ
국회의원들 쌈판이나 벌이고
대리투표는 또 멍미 ㅡㅡ...

돌이아빠
2009.07.27 23:11 신고
쪽팔림만으로 끝나면 다행이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더 걱정입니다.
도대체 뭐하자는 건지 .....
진사야
2009.07.25 15:47
대리투표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일입니까 - -;; 우워.

돌이아빠
2009.07.27 23:12 신고
그전에 국민 50% 이상이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단지 그네들의 권력욕 때문에 정권욕 때문에 표결 강행처리 한것부터 문제지요. 아니 그런 미디어법을 만들어낸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할까요?
지노다요
2009.07.26 00:00 신고
저 손가락하나에 사람 수천이 죽어나갈텐데... 어이가 없내요..

돌이아빠
2009.07.27 23:13 신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좀더 숙고하고 많이 토론하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고 공부해서 법안을 만들어도 뭐할 판에 ㅡ.ㅡ;;;;
민주주의나라
2009.07.26 11:39
대리 투표 폭력 강행 이건 꼬마애들이 봐도 그지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도덕을 가르치고 예의범절 이런 것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들
뭘 가르치실 겁니까? 보고 배우는게 속이고 살아라 안돼면 힘으로 밀어 붙여라 이렇게 보여 주시는데
참 앞으로의 일꾼들 잘 크겠습니다. 나중엔 바른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고 사기꾼들 조폭들이 당당하게
사는 나라 될 것 같아 앞으로 흥미 진진 합니다. 얼마나 가실지 보고 싶습니다. 마음껏 누리 십시요 그 시간을.

돌이아빠
2009.07.27 23:13 신고
심판을 받아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민중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MindEater™
2009.07.27 08:38 신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슬퍼요~~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국민들의 70퍼센트가 반대하는 법을 통과시켜놓고 대통령은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찌만 이해해주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는~~
정말 그분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큰일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이해를 못하는 경지니깐요~~ ㅋ

돌이아빠
2009.07.27 23:14 신고
머리가 너무 좋아서 탈인거군요 >.<
삶의 기준 혹은 생각의 기준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어서 큰 일입니다. ㅠ.ㅠ
블로그이모저모
2009.07.27 09:12 신고
저런 다부진 입술 ~~~~점점 힘들어지는 서민들의 안전된 생활을위해 꽉!!!깨물어주시면 정말 고마울텐데
안타까울뿐입니다 ^^"~

돌이아빠
2009.07.27 23:14 신고
앗 한가닥님 꽉! 깨물어주면 정말 좋을텐데 말이죠 ㅠ.ㅠ
하늘다래
2009.07.27 11:21 신고
엔지니어로써 눈물이 앞을 가린다..
저도 한표요 ㅠ

돌이아빠
2009.07.27 23:15 신고
미치겄당께요.
이건뭐 사농공상도 아니고 ㅡ.ㅡ 이제는 사상농공인가요 ㅡ.ㅡ?
빛이드는창
2009.07.27 11:56
아이티강국이.. 무슨 전자투표를 아무나 할 수 있게끔..
막장이네요 익히 잘 알고있었지만
정말 무슨일이 벌어질때마다 이나라.. 어디까지갈껀지
휴 한숨도 아깝습니다;;

돌이아빠
2009.07.27 23:15 신고
요즘 신문기사에 나오는 내용들이 더 가관이더군요.
관련해서 한가지 더 포스팅을 하고 싶은데 당췌 시간이 ㅡ.ㅡ;;;;

2009.07.27 12:05
비밀댓글입니다

돌이아빠
2009.07.27 23:16 신고
네 말씀대로 생산적인 토론과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정말 슬픕니다. 대의민주주의가 힘있다고 다수결이면 무조건 된다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용직아빠
2009.07.27 13:42 신고
언제나 우리나라에 올바른 대의 민주주의가 정착될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돌이아빠
2009.07.27 23:16 신고
아무래도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뭔가 단단히 잘못들 알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뭐 ㅡ.ㅡ 무조건 쪽수로 힘으로 밀어부치니 ㅡ.ㅡ;;;
나림아빠
2009.07.27 16:58
일단 요즘 뉴스는 15금 이상은 되는거 같구요...
이게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현 수준 아니겠습니까.

진짜 지문인식 정도는 넣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분하기 보다는 슬프더군요...

돌이아빠
2009.07.27 23:17 신고
15금 너무 양보해 주시는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전체 연령 시청불가라는 ㅡ.ㅡ;;;
어린이들에게는 도덕적으로 문제를 안겨주고, 청소년들에게는 폭력이면 된다! 라는걸 가르치고, 어른들에게는 삶의 회의와 슬픔만을 안겨주니 ㅡ.ㅡ;;;
함차
2009.07.27 17:50
공인인증..찬성..기본적인 비밀투표에 인증절차는 필수가 아닐까 싶네요..선거할때 본인 확인은 기본인것을 저리도 무심히 방치하다니..

돌이아빠
2009.07.27 23:18 신고
공인인증보다는 제 생각은 단순히 지문인식만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차피 각 자리가 고정되어 있고, 그 데이터 자체가 관리가 되고 있을것이니 투표권 행사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지문을 3초~5초 이내에 넣도록 하는 방법 말이죠. 그렇다고 100%는 아니겠지만...
예스비™
2009.07.28 08:43 신고
음... 터치스크린이면 지문인식 아닌가요?
아뭏든 이번 미디어법 사태는 정말 민주주의 쇠퇴입니다.
이전 전두환 시절이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요?

돌이아빠
2009.07.28 23:17 신고
아쉽게도 아니랍니다 ㅠ.ㅠ
네. 언론장악을 위한 권력욕에 눈이 먼 다수(?)의 폭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네요.

고문만 빼고 다 한다는데 정말 그런것 같습니다.

오늘 한홍구 교수의 인터뷰 기사(오마이뉴스)를 봤는데 전두환이는 그래도 자기가 나쁜놈이라는 건 아는데 MB는 자기가 나쁜놈이라는 사실도 모른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ㅠ.ㅠ
부스카
2009.07.28 10:41 신고
정말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얼마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후퇴를 하고 있는지...
딴나라당은 말끝마다 "국민, 국민" 하면서 찾는데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어디에 있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강부자만으로 국민이 성립한다면
아마 그걸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돌이아빠
2009.07.28 23:19 신고
통치철학도 없고. 그저 사리사욕만 채우면 된다는 그런 심보 때문에 정작 이 나라는 후퇴에 후퇴만을 거듭하네요. 정말 슬픕니다. 민의 민의 국민의 뜻 이라고 말만하지 실제로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이죠.
아빠공룡
2009.07.28 15:22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 만든다고 국민혈세도 꽤 들어간걸로 아는데...ㅜㅜ;

돌이아빠
2009.07.28 23:19 신고
혈세 많이 썼겠죠. 그것도 대기업만 눈먼돈 쓸어담고 고생은 하청에 하청업체들만 죽어라고 했겠죠?
정말 슬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