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부는대로

기사원문 SO·IPTV "CAS분리 의무화 반대" 한목소리 기사원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술개발 시간, 비용 증가등의 이유로 케이블TV 진영과 IPTV 진영이 오랫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CAS 분리 의무화 반대.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선택권과 오픈케이블 정책의 일환으로서 물러설 수 없는 요소이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하고(관련 기술 개발 등),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또한 STB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국내 현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어찌보면 원론적인 주장을 하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별로 없어보이지만, 폐쇄된 구조 그리고 사용자의 선택권 박탈 등을 보자면 정부의 주장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위에서 나열한바와 같은 이유로 설득력을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