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1 미디어법 헌재 결정 민주주의 사형 선고 오늘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있었다. TV 관련되는 일을 하는 관계로 동료가 켜 놓은 TV를 통해 헌재의 미디어법 쟁점 사안에 대한 판결 내용을 잠깐 지켜보게 되었다. 결론은 민주주의 사형 선고 였다. 절차와 과정은 위법한데 미디어법 자체는 유효하단다. 이건 마치 1987년 1월 14일 당시 서울대생 박종철(朴鍾哲)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경찰 발표를 보는 듯 했다. 바로 "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는 바로 그 유명한 사건 말이다. 뭐 전혀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말도 안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아니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또 일어난 것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009/06/11 - 유쾌한 철학, 소소한.. 2009.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