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신청 안내

■ '09. 7월1일부터 새로운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실시에 따른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선정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부모님께서는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장소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2. 집중신청기간 : ‘09. 4.6~5.8까지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보육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대상자

아래와 같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 등 양육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법정저소득층 등 기존 1층 지원 대상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ㅇ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 기본보육료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보육료입니다(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ㅇ 차등보육료(두자녀 이상 보육료 포함)

ㅇ 만5세아 무상보육료

ㅇ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4. 제출서류

ㅇ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ㅇ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ㅇ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ㅇ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에 한함)

ㅇ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ㅇ 보육시설 ․ 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ㅇ 기타 소득 ․ 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5.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액

(단위 : 만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차등보육료	소득하위50% 이하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소득하위 70%초과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만5세아 무상보육료 (소득하위70%이하)		378	436	488	534
	두자녀이상 보육료 (소득하위70%이하		378	436	488	534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6. 보육료 지원금액

ㅇ 차등보육료

(단위 : 원)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정부지원시설	정부 미지원시설
			지원단가	지원단가
소득하위50% 이하	100%	만0세	383,000	733,000
		만1세	337,000	506,000
		만2세	278,000	390,000
		만3세	191,000	191,000
		만4세	172,000	172,000
소득하위 60%이하	60%	만0세	229,800	579,800
		만1세	202,200	371,200
		만2세	166,800	278,800
		만3세	114,,600	114,600
		만4세	103,200	103,200
소득하위 70%이하	30%	만0세	114,900	464,900
		만1세	101,100	270,100
		만2세	83,400	195,400
		만3세	57,300	57,300
		만4세	51,600	51,600
소득하위 70% 초과 (기본보육료)	연령별 정액	만0세	정부지원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본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350,000
		만1세		169,000
		만2세		112,000

※ 아동의 연령 기준일은 1월1일 입니다

ㅇ 두자녀 이상 보육료

(단위 : 원)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소득하위 60%이하	40%	만0세	153,200
		만1세	134,800
		만2세	111,200
		만3세	76,400
		만4세	68,800
소득하위 70%이하	50%	만0세	191,500
		만1세	168,500
		만2세	139,000
		만3세	95,500
		만4세	86,000

7. 금융재산

ㅇ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 금융재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①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 6개월 이내 평균 잔액

② 저축성 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③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④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⑤ 연금저축

․ 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잔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

․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산정

- 각종 보험상품(「보험업법」제4조제1항)

① 보험증권 : 해약시 환급금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등 상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약 시 환급금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계약자와 수익자(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

②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전에는 해약환급금(연금보험)을 금융재산으로 산정

․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산정

* 분기나 연 1회 수령자는 월로 환산(연간총액/12)하여 월 연금 수령액을 제공

- 금융부채(신용정보) : 금융기관 대출금

※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대출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8. 보육료 지원 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일반 사항
가구원 범위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소득인정액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
①소득	ㅇ 근로소득 : 신청당시 월 소득금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기타자료 순) ※ 일용직 근로자는 최근 3개월 평균소득 ㅇ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12월
■ 재산의 소득환산
②승용차 재산	2500cc이상 : 자동차 가액×100%×1/3
일반재산	③토지 : 공시지가÷지역별 적용율×4.17%×1/3 ④주택·건출물: 공시가격(국토해양부 제공)×시가 보정율 ×4.17%×1/3 ⑤전․월세 보증금×4.17%×1/3 ⑥2500cc미만 : 자동차 가액 4.17%×1/3 ※ 승합차,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합니다.
⑦금융재산	금융재산 총액 ×6.26%×1/3
■ 공제
⑧기초공제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⑨대출금	금융권 대출 전액
■ 소득인정액 계산식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③~⑦ 재산별 가액 합산후 ⑧,⑨를 순차적으로 공제후 환산율 적용 공제 순서는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짐, 공제금액>재산가액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

붙임 : 1. 보육료 지원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