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형국이다.

민주당의 대리투표 공세에 맞서 한나라당이 내세운 주장은 바로 逆대리투표 공세이다.
그런데, 정말 똑똑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공격에 대한 역공으로만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고도(?)의 심리전인지 역 대리투표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 대리투표이며 피해자는 너네 한나라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습다. 투표권에 대해서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한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러고 있으니 말이다. 투표권은 1인 1표이며 대리 투표가 있을 수 없다. 또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장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투표를 했다면 그건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현재 민주당은 채증단을 꾸려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 국회사무처는 CCTV 증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 한나라당도 나름대로 역 대리투표라며 증거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보자.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서 민주당도 대리투표가 있었다고 하고 한나라당도 대리 투표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미 뻔하지 않은가 이번 미디어법 표결 자체는 대리 투표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원천 무효인 것이다.

민주당은 장외 투쟁을 선언하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장외 홍보전 및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은 이미 통과 됐으니 더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며 이제부터는 "민생" 밖에 없다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말하고 있다(YTN 돌발영상 보기). 거기에 덧붙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090726_0002768234)을 통해 미디어법 후속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으며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미디어법(언론 관계법)을 그대로 통과를 시키며 힘을(?) 보탰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나라당은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내가 보기엔 그렇다. 자신들도 (불법) 대리투표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법안은 처리 됐다고 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를 했으니 말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반대로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역 대리투표가 있었다면 두 가지 모두 불법이 자행되었으므로 투표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 내가 아는 법은 그렇다. 아니 내가 아는 상식으로도 그렇다.

물론 한나라당과 MB 정권이 상식이 통하지는 않겠지만, 민중들은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 아니 알아야 한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명백히 불법인 법안 처리 과정은 전혀 무시한채 아니 국민들의 목소리도 나몰라라한채 법안 통과 후 후속조치에만 몰두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 시간에도 쌍용차 노조원들은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가는건 폭력적인 공권력 뿐.
물 한방울조차 반입을 허용하지 않으니 이게 무슨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관련 글타래]

2009/07/24 - 미디어법 대리투표? 전자투표인데?
여야, 대리투표 '네 탓' 공방 가열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090729_0002797060
의사국장 "투표 '종용'하랬는데, 이 부의장이 '종료' 선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85168&PAGE_CD=S0200
국회사무처, 대리투표 여부 밝혀줄 CCTV자료 “개인 비밀” 공개 거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261816355&code=910402
대리투표 공방..여야 '맞불'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14995
"대리투표 '메뚜기' 흔적 34건 확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26170533
YTN 돌발 영상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302&s_hcd=01&key=2009072714451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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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디맨
2009.07.29 15:34 신고
점점 상식이 없어지는 우리나라라고 할까요.. 씁쓸해요..

돌이아빠
2009.07.29 23:06 신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정말 슬퍼집니다 ㅠ.ㅠ
필넷
2009.07.29 16:18 신고
저렇게 상식없는 인간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아이러니고, 이 세상에서 제일 현실적인 코메디죠. --;

돌이아빠
2009.07.29 23:07 신고
요즘 저작권 때문에 난리던데 나경원 의원은 출처 불명의 사진을 불펌해서 미니홈피에 올리고, 방통위는 홍보영상에 동의 없이 김명민씨를 등장시켰더군요. 이게 뭐하자는건지 참 똑똑한 사람들일것 같은데...
자가당착은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닌가..
2009.07.29 17:20
자가당착은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닌가.. 불법-폭력으로 표결을 방해하다가 표결이진행되니깐 표결의 하자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따지고 드네... 웃기지 않소?

돌이아빠
2009.07.29 23:08 신고
오호 불법 폭력으로 표결 강행하고 절차와 법을 무시하면서 불법 돌파했으면서 우리는 피해자네! 하면서 민주당 의원을 고소고발하는 것이 자가당착일까요? 미디어법이라는게 그리 시급한 법이었던가요?
빛이드는창
2009.07.29 17:24
사진을 보니 정말 할말이없네요
수준이 그냥 씁쓸하기만합니다ㅡㅡ;;;

돌이아빠
2009.07.29 23:08 신고
씁쓸한것만으로 끝나면 다행이겠는데 말이죠 ㅠ.ㅠ
아지아빠
2009.07.29 18:22
이윤성 부의장은 아나운서 출신이 맞긴 한건지.. 에휴..

돌이아빠
2009.07.29 23:09 신고
빽으로 들어가진 않았을건데 말이죠. 왜 저기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건지 >.<
소인배닷컴
2009.07.29 18:28 신고
이거 딴날당이 팀킬하고 있는거죠? ㅋㅋㅋㅋ
-.-

돌이아빠
2009.07.29 23:09 신고
헛 팀킬 ㅋㅋㅋ 마속님 센스쟁이!
Krang
2009.07.29 22:58 신고
저도 바퀴태 돌발영상보고 정말 화나더군요. 부글부글..

돌이아빠
2009.07.29 23:09 신고
전 들고 있던 마우스 집어 던질뻔 했다죠 ㅡ.ㅡ;;;;;
Hue
2009.07.30 13:27
저는 그들보다 그들의 지지자들을 보며 더욱 분노합니다.
대게 자신들이 지지하는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조차 전혀 파악 못한 채 그저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어요.

돌이아빠
2009.08.02 18:48 신고
지지자들 그들의 지지자들은 뻔하잖아요.
그네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럼으로서 그네들의 아성을 더 굳건히 하려는 그네들의 속셈.

그걸 깨뜨려야 합니다.
juanshpark
2009.07.30 19:27 신고
재밌는 현상입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구....

돌이아빠님, 잘 계시지요? 요즘은 뭐가 그리 바쁜지 이웃들을 방문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아침은 짬을 내서 몇몇 분들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돌이아빠
2009.08.02 18:51 신고
재밌다고 치부하기에는 참 슬픕니다.
TV를 보던중 지네들 기준으로 공익광고라는걸 KBS 에서 하는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할말이 없더군요.
미디어법 짱이랍니다. 최고랍니다. 다 너네(우리겠죠?)들을 위한 거랍니다. 헐 기가차서.

잘 지내시죠? 저도 이웃분들 찾아뵙기가 쉽지 않네요 ㅠ.ㅠ.
레이먼
2009.07.30 20:05 신고
돌이아빠님..
정말 해결 불가능한 사회가 바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가 대한민국이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핵심집단이 바로 국회의원들 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으로 자기들이 한 짓이 정당하다고 웃기지도 않는 주장을 해대는 그들을 보고 있자면 정말 열불 납니다.

돌이아빠
2009.08.02 18:53 신고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어느때보나 우리 민중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호수속세상
2009.07.30 20:16
한나라당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음을 아는 겁니다.

이제 어떤 선거에서도 한표 받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선거도 조작하려면

악법 미디어법을 손아귀에 쥐어야 하겠죠...

돌이아빠
2009.08.02 18:55 신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일반 민중들이 보기엔 전혀 급할게 없는 법안을 그리 피터지게 싸워가면서 아니 귀를 막아가면서 무지막지하게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뻔하죠. 바로 그네들의 이익 때문입니다.

정말 서글픈 현실입니다.
지노다요
2009.07.30 23:21 신고
사진속 눈에서 레이져가 마구 분사되는군요....휴

돌이아빠
2009.08.02 18:56 신고
헉 레이져 >.<
백마탄 초인™
2009.07.31 01:42 신고
이번에 이윤성이에 대한 이미지가 180도 바껴 부렀따능;;;;;
윤성이 옛날에 안저켔는데;;;;;

하여튼, 사제 폭탄이라도 항개 만드러서 함 터쟈뿟시마!!! ㅡ ,. ㅡ;;;;;;

돌이아빠
2009.08.02 18:57 신고
저 자리만 가면 사람들이 그리 변하나 봅니다.
아니 그네들의 이익 때문이겠지요. 나팔수요 무뇌아라고 밖에는.
ageratum
2009.07.31 06:45 신고
점점 막장으로 가는군요..
아.. 다시 돌아가기 싫어져요..ㅜ.ㅜ

돌이아빠
2009.08.02 19:09 신고
막장도 이런 막장은 없어요 ㅠ.ㅠ
예스비™
2009.07.31 09:02 신고
막장~국회...
한두번도 아니고... 분통이 터져도 손 쓸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미디어법이 어쩔수없이 받아 들여 져야 된다는 건 알지만,
정말 이건 아닌데... 합당한 근거와논리로 이해와 설득을 요구할 수 없었을까하는...
정말 정론하나 터질때마다 느끼는 울분만 가득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주말이네요~즐거운 주말 맞이 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돌이아빠
2009.08.02 19:10 신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 안되지 않을까요?
좀더 시간을 두고 토론하고 공론화를 해야히죠.

아 정말 슬퍼요 ㅠ.ㅠ
월드뷰
2009.07.31 11:05
항상 그러했지만 요즘들어 더욱 악수를 많이 두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돌이아빠
2009.08.02 19:10 신고
악수라기 보다 그네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수가 되겠지요.
그래서 축배도 들었을 것이고 이제는 민생 밖에 없다는 그런 뻘소리도 하구요.
신난제이유2009
2009.07.31 12:38 신고
요즘 정신이 없어서 간만에 들렸습니다. 귀여운 용돌군을 보러 왔더니..-_-
정신나간 아저씨들을 만나네요. 원.

돌이아빠
2009.08.02 19:11 신고
헛 이런 이런 용돌이 얼굴을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
유리아빠
2009.08.01 07:43
제가 안타까운 건, (제 주변에 국한해서) 미디어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고, 무엇이 문제인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 자신에게 직접 피해가 오는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언가 잘못되어 시정을 촉구하는 것 마저도 "이기주의"가 개입되어 있다는 건데, 이래서야 훌륭한 구케의원이 무지몽매한 국민을 등쳐먹는 일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그날까지 반복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구케의원을 보면 그 국민들의 수준을 알 수 있단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_-
(저를 비롯해서요)

돌이아빠
2009.08.02 19:13 신고
음 맞는 말씀이세요 그네들 다 우리손으로 뽑았구요. 우리가 그네들에게 그럴 힘(?)을 쥐어줬지요. 그래서 더 반성하고 더 관심을 갖고 더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에효.....
모노피스
2009.08.03 15:27
참 가지가지 하는 것 같아요...에휴..이녀석들..

돌이아빠
2009.08.04 23:04 신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
sapzzil
2009.08.03 19:28 신고
어제였나...KBS에 미디어법 통과됐다고 확정하여...홍보광고가 나오던데...
조금은 당황스럽고..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돌이아빠
2009.08.04 23:05 신고
네 저도 봤습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하면서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그 홍보 영상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을때를 생각하니 말이죠.....정말 슬픕니다.